지난 18일 정부는 전격적인 부동산시장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조합원 보유 수만큼 공급 물량 확대 등 세 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국회 통과라는 숙제가 남았다. 세 가지 대책 중 두 가지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함께 조합원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바로 그 두 가지다.
이와 관련해 벌써부터 여야 간 날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측의 반발이 적지 않다.
지난 23일 ‘KBS 심야토론’에서는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의 여야 의원이 나와 이번 정부 발표에 상반된 입장을 확인시켰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시장 정상화 측면에서 도입을 강조했고,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강남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향후 국회에서 얼마나 빨리, 어떤 결과를 내놓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이 사안은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잡한 정치적 논의 대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해법이 현장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난 2년간의 출구전략 기간동안 나온 부동산시장 해법은 오작동 상태다.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관련 업계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 이번 정부 발표가 조속한 국회 통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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