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흑룡이 승천하듯 희망의 기운을 가득차길 바라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고 임진년 한 해가 떠오른 지도 벌써 한 달 남짓 경과하고 있다. 여명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간절하지만, 한 겨울 추위처럼 올 한해 세계 경제전망이나 국내 경제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아 보인다.
2002년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야심차게 출발한 뉴타운 사업은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정도로 각광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마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으니 격세지감이다.
정치적 이슈의 대상으로 삼아 한참 재미를 보았던 정치권은 이제 계륵이 되어버린 뉴타운 사업의 처리를 두고 근본적 해결보다는 출구전략이라는 미명하에 덮는 데 급급하고 있는 듯하다.
자칫하면 다음 세대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두통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도 뉴타운을 둘러싼 민원 덩어리가 눈 앞으로 다가온 총선, 대선의 골치아픈 문제로 떠오를까봐 우선 발을 빼내기에 급급해하는 모습이다.
물론 정치권의 해법 찾기 노력이 전혀 없지는 않다. 최근에 개정된 정비사업 관련 법령에 구역지정 해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새로운 방식의 도입, 비용지원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의 방향성에 대하여 깊은 고민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투입돼 사용된 기존 사업비용의 처리문제를 비롯하여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공공의 부담비율 등도 명확하지 않다.
아울러 뉴타운 사업의 진퇴와 관련하여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주민의사를 결정할 때 정족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애매하게 범위만 정해놓았을 뿐 그 책임과 부담은 오롯이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한편으론 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한정되어 있는데, 사업의 좌초로 입은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의 해소도 과제다.
뉴타운 사업의 현실적인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업방식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검토를 시작으로 도시재생의 방향성과 방법론에 대한 원칙 및 구체적 전략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노후화되고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구역을 일부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정비사업을 아예 할 수 없도록 정비구역을 해제해버리는 것은 이들 지역 주민들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뉴타운 사업의 진퇴는 주거환경의 개선과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청사진 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뉴타운 사업구역의 주민들 나아가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설득시키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사업구역 주민들의 사업 반대는 과도한 부담금이 주요 원인이다.
그렇다면 구역해제에 앞서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과 규제완화책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더불어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방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나 건설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주택시장의 침체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알 수 없는 지금, 상황의 회피만으로는 또 다른 불씨를 안고 가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치권의 말잔치에 뉴타운 사업의 앞날을 맡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을 짓기 위한 처음 벽돌 한 장을 놓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문제점과 해법을 짚어보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소통하며, 경제적 부담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둔한 걸음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뉴타운 사업 좌초를 풀어가는 진정한 지름길이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