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가 새로운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내놓으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는 지난 5일 뉴타운 등 해제기준에 주민 25% 이상의 구역해제 동의율이 나오면 도지사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6·4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려는 위정자들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민원들도 경청해야 한다.
문제는 왜 하필이면 지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민원이 몰리고 구역해제 쪽에만 포커스를 맞춘 정책들이 쉽게 시행되느냐는 것이다.
경기도 시·군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이 242곳에 달한다. 이곳에는 사업을 원하는 인구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전체주민의 25%로 구역이 해제된다는 것은 75%라는 대다수의 사업 찬성자들의 의견이 일부 소수 주민들로 인해 뒤집히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탐대실’하지 말아야한다. 작은 것을 탐하려다 큰 것을 잃을 수가 있다. 6·4 지방선거가 불과 두 달 반밖에 남지 않았다.
지자체장들은 당장 목소리 큰 소수의 의견에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묵묵히 참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헤아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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