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역해제 기준의 작동이 심상치가 않다.
당초 기준 시행 취지와 정반대의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의정부시 세 곳에서 구역해제 신청서가 접수됐는데,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조합이 포함돼 충격적이다.
추진위원회의 경우도 사업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되는 곳이다.
경기도는 걱정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사업이 진행될만한 곳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걸러내겠다는 해명이다.
문제는 경기도의 이번 구역해제 기준이 몰고 올 갈등과 사업장기화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결과에 불만을 가진 측의 강한 반발에 부딪칠 것이 분명하다.
구역해제 결정이 내려지면 조합·추진위 측이, 사업존속 결정이 내려지면 비대위 측의 민원을 쏟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아쉬운 것은 현장 반응이다.
위기를 직감한 광명시와 부천시가 연합회를 구성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도내 22개 시·군에 직접 적용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현장의 반발은 초라할 정도다.
기자가 접한 경기도 모 지역의 조합·추진위 관계자의 반응은 “우리 구역은 잠잠하다” “25% 됐다고 해서 곧바로 해제되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라며 여유를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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