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슬픔에 잠겨 있는 가운데 부실한 정부의 대응에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미흡한 초동대처에 오락가락하는 피해 집계, 헷갈리는 구조상황 파악까지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결국 관재(官災)에서 비롯된 참사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뉴타운·정비사업 역시 관재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진입하면서 뉴타운·정비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던 중 정부는 공공관리제도와 출구전략을 시행하면서 더욱 악화시켰다. 더욱이 이와 관련된 대부분을 조례로 위임하면서 지자체의 권한만 키워줬다.
권한을 부여받은 지자체는 갈수록 기세등등했다. 시공자 선정시기를 미루면서 조합들을 자금난에 허덕이게 했고,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추진위·조합 해산이나 구역해제 등을 조장했다.
정비와 지자체는 실패한 정책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침몰한 뉴타운·정비사업도 관재라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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