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 정책 엇박자에 시장 침체 불러
정비사업은 국민 최대 관심… 기존 ‘틀’확 바꿔야

 

선거가 끝났지만 간절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선거 직전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정책 공약이 사라진 역대 최악의 선거가 됐다는 오명이 붙었다.

세월호 사건이 정부 심판론으로 번지면서 ‘안전’ 이슈가 부각, 안전문제에 대한 공격과 방어 국면만 부각된 채 선거가 치러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가 끝났지만 당선된 지자체장들의 정책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책 재정비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유권자들의 진심을 찾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재조정이 간절한 분야가 정비사업 분야다. 경제활성화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정비사업, 여전히 국민 최대의 관심

여전히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경제활성화’와 ‘도시개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2014년 시·도별 정책 어젠다 분석집’에 따르면 국내 전국의 유권자 관심 분야를 7개 분야로 나눈 결과, △지역경제 △복지/의료 △균형발전/도시개발 △지방정치/행정 △교육 △환경 △문화/관광 중 3개 핵심 이슈가 ‘지역경제’ ‘복지/의료’와 함께 ‘균형발전/도시개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2%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이 중 ‘균형발전/도시개발’ 항목의 비중은 지역경제(23%), 의료/복지(20%)에 이어 19%다. 

분석집에 따르면 서울 등 특별광역시에서는 ‘지역경제’와 ‘균형발전/도시개발’이 최우선 과제로 인식됐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유권자들의 관심 이슈 1위는 ‘전월세 관련 주거문제 안정화 대책 마련’이 꼽혔다.

주거문제는 높은 주거비용 문제로 삶의 질 저하와도 연관돼 서울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것이다.

타 시·도에서도 주거 및 도시개발 관련 항목은 수위를 차지했다. 국민들이 그만큼 절실히 개선을 바라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도심 내에서 전월세 문제 해법은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사실이다.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많은 도시주택 전문가들이 이런 이유를 들어 정부 및 지자체에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 나서야

신임 지자체장들이 경제활성화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그로 인한 소비 창출을 통해 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중앙정부는 최근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 중이다. 중앙정부는 현재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비사업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던 소형주택 의무비율 제도 완화와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도 폐지를 추진 중이다.

또한 기본계획에서 적용할 경우 재건축소형주택 기부채납 없이도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아울러 지난 2월 2주택자의 전세에도 세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의 전월세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는 등 급속히 후폭풍이 커지자 최근에는 완화 대책을 내놓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책 엇박자다. 지자체와의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가 제도완화를 해도 지자체가 조례로 제도 시행 창구를 막아버려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정법’에 새로 도입된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도 지자체의 기본계획에서 허용해야 가능하다.

급기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과도하게 지자체에 이전돼 있는 위임규정들을 삭제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위에서는 물꼬를 텄는데, 아래 쪽에서 수도꼭지를 잠궈 놓은 모양새다. 현재 상황이라면 경제침체의 책임이 자칫했다가는 지자체장에게 귀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과 발맞춰 경제활성화에 전력 질주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강·남북 균형발전 저해 우려도

정비사업이 지체되면서 지역간 균형발전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논란이다. 강남 지역은 계속해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도시 공간 구조가 개편되고 있다.

반면 강북 지역은 모든 정비사업이 올스톱 상태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가 지속될 경우 강·남북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강북 지역의 낙후는 피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런 과정이 계속 진행될 경우, 10년 후 서울 지역의 개발 편향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새로운 기반시설과 최첨단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강남과 기존 노후 건물들이 유지된 강북의 차이를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대안으로 내놓은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대안이 아니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실제 적용 사례가 극히 저조하며, 지원도 전폭적인 공공 지원이 이뤄지는 시범사업에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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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비사업 활성화 선순환 만들어야

■ 주민들은 뭘 바라나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본격적인 민선 7기 시대를 맞아 지자체장에게 바라는 각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현장에서는 정비사업 규제완화와 경제활성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손근수 서초 무지개 재건축조합장

공공관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조합이 거쳐야 하는 각종 절차들이 과거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절차와 시간이 늘어나니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절차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인데, 서울시는 이 시대적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공자 선정기준을 앞당겨야 한다. 자금 유입을 막아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장본인이다.

조합설립 후부터 본격적으로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야 시공자 선정을 하도록 하니 조합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재건축소형주택 제도개선이다. 공사비 인정 금액이 적고, 토지도 서울시가 가져가기 때문에 조합의 피해가 크다. 

▲안태현 종로 창신2구역 총무이사

법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규정들은 법 규정대로만 적용해야 한다. 지자체가 조례나 내부지침 등으로 가일층 규제를 강화해 적용하는 일들을 중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용적률 문제가 대표적이다. 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법에서는 300%지만, 조례에서 250%, 도시계획에서 220%의 식으로 계속 깎아 나가니 사업성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문제도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

추진위 구성에서 50%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동의서를 걷어야 하는 등 곳곳의 이중 절차들이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상수 노원사랑방 기획실장

정비사업 규제는 결국 서울 강·남북 격차를 더욱 벌려 놓는정책이다.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 강북 지역에 대한 개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규제하면 할수록 강남만 개발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진행하면서 벌어진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

강북의 재개발사업은 모조리 얼어붙었고, 강남 재건축만 진행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강남 재건축뿐이다.

정비사업을 규제하면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증명된 사실이다. 낙후 지역을 개발해야 서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강북지역 경전철 사업을 ‘교통복지’라고 평가했다. 주택 정비사업도 주거복지 확대 시각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최광율 광명15R구역 재개발조합장

재개발사업을 경제문제로 보지 말고 복지문제로 봐 달라. 많은 시민들이 주택 노후화에 따른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주택 노후화는 지역 슬럼화문제와도 직결돼 범죄·안전 등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특히, 재개발지역 한 곳이 슬럼화되면 인근 지역으로 급속도로 전파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정책적으로 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재건축사업에 비해 국공유지가 많아 매입 금액이 큰 관계로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건주 남양주 도곡2구역 재개발조합장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경제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경제활성화로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재개발사업으로 건설산업이 발전해 경제가 되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서민들 상당수가 건설산업 종사자다.

특히 주택산업은 가전제품, 가구, 이사짐, 인테리어 등 각종 산업 발전과 연관돼 파급 효과가 크다.

아울러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정비사업 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임대주택 등 과거 시대에 만들어진 군더더기 규제들을 걷어내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

도정법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과거 시장 상황이 좋을 때 규제와 시장 축소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이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정책도 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