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지자체 개막… 결국 정비사업이 성장동력이다
민선7기 지자체 개막… 결국 정비사업이 성장동력이다
New Hope New Start - 창간10주년 기획 2탄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4.06.17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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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도시재생 프로젝트 필요… 정비사업 활성화 나서야
박원순 서울시장·남경필 경기지사 등 현장목소리 정책에 반영을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서울시장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도지사에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인천시장에는 같은 당 유정복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선거 이후에도 정비사업 업계는 기존 침체 상황의 연장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선 박원순 시장은 종전 공공관리제 존속과 출구정책의 고수가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지속해 왔던 출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시적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시행정을 하지 않겠다, 기존 공동체를 보존하겠다”는 박 시장의 기본 정책 마인드가 계속 유지되면서 정비사업과의 거리두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은 공약집에서 정비사업 관련 공약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주거복지 부문에서 임대주택 8만호 및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을 뿐이다.

 

도시재생기금 2조원을 조성해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에 활용하겠다는 당초 계획도 기존 출구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지속 추진이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 지자체장인 남경필 도지사와 유정복 시장의 행보에서도 정비사업 관련 활성화 정책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특히,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에서는 명확한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

 

남 도지사의 공약집에 따르면 주거복지 측면에서 △임대주택 3만호 공급 △전월세

상한제 △저소득층 주거급여 도입 등의 약속을 내놨을 뿐이다.

 

또한 주거공동체 관련 공약으로 ‘따복마을(따뜻하고 복된 마을)’을 제시했는데, 이 역시 정비사업 활성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기존 공동체 보존 측면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유정복 인천시장은 ‘원도심 활성화’이라는 이슈로 개발관련 공약을 내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비사업 활성화가 아닌 대형 개발프로젝트에 쏠려 있다.

 

루원시티 한류문화창조특구 조성, 산업공단 유치, 항공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을 공약한 상태다.

 

정비사업 관련 측면에서도 본격적인 활성화 공약이라기 보다는 출구정책에 무게중심이 쏠렸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유 시장의 공약집에 따르면 △도시재생을 총괄할 ‘도시재생사업본부’ 구성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 △조합 해산 시 매몰비용을 지원 △재개발·재건축 지역 재검토 및 지역별 특성화 전략 수립 등을 내놨다.

 

정비사업 활성화보다는 ‘재검토’ 및 ‘개량’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 시점에서 6.4 지방선거의 정책 공약을 다시 점검해 재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 사건으로 유권자들의 정책 평가가 미약해 정책이 없는 선거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미래를 위한 정책 평가보다는 과거의 심판에 표심이 기울었다는 의미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세월호 사건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등 민생과 직결된 공약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정작 선거 이후에는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정책들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비사업 분야의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자체장들의 현명한 정책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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