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매매거래보다 전세거래 중개수수료가 더 높은 역전 현상을 바로잡고,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를 상가가 아닌 아파트에 준해 인하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 결과는 8월경 나올 예정이며, 이후 공인중개업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및 조율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일부 가격대에서 나타난 매매 거래와 전ㆍ월세 거래 간 중개수수료의 ‘역전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법률상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매매의 경우 △5천만원 미만 주택은 0.6%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은 0.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임대차의 경우엔 △5천만원 미만은 0.5%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0.4%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0.3% △3억원 이상은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최고액 구간의 수수료율은 매매는 0.9%, 전ㆍ월세는 0.8%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매매 또는 전월세에 따라 거래액의 구간과 요율이 다르다 보니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세 거래의 경우 같은 가격의 주택을 매매할 때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같은 값의 주택을 살 때보다 전세로 구할 때 중개수수료가 더 많이 드는 구조이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많이 오르면서 매매와 전세 간 수수료가 역전되는 3억원 이상 전세 주택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민원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근래 전셋값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수수료율 체계를 바꿀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거래액 구간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14년 전과 비교해 주택의 가격이나 전셋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고액 구간을 지금보다 올리는 방향으로 요율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상가와 같은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최고 0.9%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도 쓰이지만 주거용으로도 쓰이고, 주택보다 규모도 작고 주거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많이 물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