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언론을 통해 정부가 지방정부의 숨통을 쥐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특히 눈길이 가는 부분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서울시를 ‘을’중에서도 ‘수퍼을’이라고 표현한 부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이 8:2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업무는 중앙정부가(4), 지방정부가(6)으로 일은 많고, 예산은 적어 중앙정부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고 언론을 통해 하소연했다.
이 기사를 접한 추진위·조합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은 몇 가지 사자성어가 떠오를 것이다. 바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시는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판단하고 나무라야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작 ‘갑’의 위치에서 공공관리와 출구정책으로 인해 ‘수퍼을’의 위치로 전락해 고통 받고 있는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재선에 성공한 박 시장은 향후 4년의 임기를 더해 서울시 행정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박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이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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