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세대수제한 재검토 민·관 TF팀 본격 가동
과천시 세대수제한 재검토 민·관 TF팀 본격 가동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6.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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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최근 민·관 T/F팀을 구성하고 과천2단지의 세대수제한이라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다만 조합과 과천시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결과를 도출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조합은 당초의 계획안대로 138세대가 늘어난 2천128세대로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과천시는 원안을 수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타 단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타 단지들에서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인구배분과 관련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 등을 변경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게 과천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미 인구수가 정해진 상태에서 경기도가 이를 승인해 줄지는 미지수다. 동시에 사업지연도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수 증가를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부터 정비기본계획까지 모두 경기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검토 결과 2단지의 세대수를 증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타 단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세대수 배분 등 여러 가지 여건상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그래야만 향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오는 18일 민·관 T/F팀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관 T/F팀의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는 게 과천시의 의지다.


민·관 T/F팀은 2단지 조합 임직원, 과천시 담당자,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조합에서는 유익형 조합장, 천성우 사무장, 김형욱 이사 등이 참여하며, 외부전문가로는 (사)주거환경연구원의 김호권 사무처장과 이너시티의 박순신 대표가 내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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