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해양부가 공공관리제도를 주민선택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공공관리제도=정비사업의 악재’라고 판단하며, 도입 4년 만에 관련 규정을 전면 손질키로 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공공관리제도로 인해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뤄진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게 주목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예전과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가 공공관리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한 후 서울시도 긍정적인 검토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사건건 충돌을 빚어 왔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시공자 선정시기를 풀어주는 대신 또다른 규제로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하나를 내어주고 다른 하나를 받아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게 업계의 평가이다.
공공관리제도가 재편되는 만큼 서울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서울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더 이상의 조합 길들이기는 지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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