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무상양도 이슈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가 국공유지 문제만 해결해 줘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재개발구역 내 거주하는 영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공유지 매입 금액을 악착같이 받아내는 것으로 정평이 높다는 점이다.
이 금액이 조합원 당 4천만~5천만원에 해당한다고 하니 이들이 듣고 기절할 금액이다.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와 용어 속에 가려져 있던 국공유지 무상양도의 불합리한 구조를 최근 조합원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조합이 돈 들여 새로 지은 정비기반시설을 공공에 기부채납하고, 기존의 국공유지는 조합이 돈 주고 사야 하는 기막힌 불평등 상황을 직접 보고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 속에 양천구 신정2-1지구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닌 ‘사업촉진위원회’가 발족해 활동 중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정식으로 주민들의 이름으로 사업촉진 방안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요 주장은 공익적 차원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 범위를 넓혀 주민 부담금을 낮춰 달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