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에 있어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 사회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의 모색이다.

 

과거 주택정책의 주요 관심은 공급확대였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주택부족 문제가 중요한 사회이슈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외곽에는 신도시 건설, 도시 내부에는 대규모의 아파트단지 건립이 그 해결책으로 선택됐다.

 

그 공과는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주택의 양적공급 확대와 노후주거지의 정비,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아파트중심의 개발로 인해 기성 주거지 간에 지역이 단절되고, 낮은 원주민의 재정착율로 인한 지역의 공동체 파괴와 지역 특유의 정체성이 소멸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새로운 주택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주민들이 새로운 주택 유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저층 주거지에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집값’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변화에 따른 1-2인가구와 노인가구의 증가로 작고 저렴한 주택유형에 대한 선호도 또한 증가했다. 이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 다른 설문 중 하나는 현재의 재개발·재건축 등의 주거지 정비방식에 대해 여론조사 대상자 중 55%인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뉴타운사업은 개별 정비구역 단위로 시행되는 재건축·재개발을 광역단위로 계획해 체계적으로 기반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 역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뉴타운사업 역시 뉴타운지구에 한정된 점적개발로서 인접한 뉴타운지구 간 또는 뉴타운지구 주변지역과의 연계성과 형평성 부족으로 이해 당사자 간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타운의 한계와 물리적인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는 현재의 주거지재생에 대한 계획적 사고 전환을 위해서 몇 가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개별단위의 점적인 개발방식에서 주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비교적 기반시설이 양호한 구획정리사업으로 형성된 주거지의 경우 도시골격구조를 유지하면서 체계화된 기반시설이 관리돼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이 오랜 기간 지녀온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발전시켜 해당 지역의 지역자원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살기좋은마을 만들기’나 ‘마을르네상스’ 같은 비물리적인 부문을 고려한 사람 중심의 정비방안도 좋은 예이다.

 

셋째, 대규모의 전면철거방식에서 벗어나 주변의 도시조직을 고려한 소단위 블록단위의 정비 또는 다양한 수법의 정비 방식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며 한옥과 같은 양호한 특성주거지는 지속적인 관리와 보전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인 변화로 인한 노인가구와 1-2인가구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거공급유형의 다양화가 시도돼야 한다. 즉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려야한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이제까지 진행된 정책 방향이 소유주 중심의 물리적인 측면의 계획과 정비였다면, 이제는 사회·문화·경제 등 다양한 부문의 비물리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가지고 세입자를 포함하는 거주자들의 생각을 기반으로 하는 주거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얘기한 몇 가지 전제를 기반으로 기성 주거지의 지역 간 연관성과 지역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 재생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개념의 주거지재생방안 통하여 지속가능하게 주거지를 관리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지, 지역의 정체성이 살아 숨쉬는 주거지,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매력적인 고품격 주거지를 만들어 주거지를 통한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아가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주거지가 지니고 있는 공간조직을 체계화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의 경우 뉴타운 정책 이후 새로 시도되고 있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라는 지속가능한 주거지관리수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