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전 노원구청장
서울의 강북권은 이래저래 차별받게 될 것인가? 알다시피 역대 시장들의 강남북 차별정책은 그 뿌리가 깊고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 강남북 차별정책 역사를 보면 관선시장이나 민선시장 시절이나 마찬가지이고 또한 여당시장이나 야당시장이나 하등 다를 바 없었다. 정치이념이 그러한지 아니면 무능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서울시는 1960년대 이후 인구가 급속히 팽창했다. 오늘날 강남4구로 자리 잡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지역에는 주택건설, 도로교통, 교육문화, 상업업무시설 등의 분야에 각종 공공정책의 파격적 특혜는 물론이고 정부와 서울시의 재정투자사업 역시 집중됐다. 이로 인해 강남권은 소위 정부의 독과점적 정책지대(policy rent)의 이익을 톡톡히 누려왔다. 1980~1990년대는 서울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명분으로 각종 국제규모의 체육·문화 시설이나 지하철, 관광호텔 등을 집중 건설하여 강남권은 막대한 경제적 외부효과(external effect)의 이익을 보았다.
2000년대는 잠실, 반포, 도곡 등 강남권 저밀도 아파트 5만여 가구에 대한 재건축 과정에서 층고 완화와 용적률 완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무려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22조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분석이 있다. 이런 규모는 2010년 서울시 예산과 맞먹는다. 이러한 강남편향의 도시정책은 2000년대도 예외가 아니었다. 강남권에 지하철 9호선 등 교통시설은 물론 롯데 등에 100여층대의 초고층 건축물을 줄줄이 허가를 내주었거나 예정으로 있다.
그러면서도 강북권에는 초고층 이야기만 나오면 규제에 앞장선 것이 서울시장과 일부 지식인층 그리고 일부 기득권층 등이었고 여기에 서울시 관료들이 합세했다. 노원구 공릉동 상업지역에 55층 건물을 지으려다 무산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래서 “강남권은 되고 강북은 왜 안되느냐”라는 말이 한 때 회자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강남권 대규모 개발사업이 끝날 무렵인 2008년부터 서울시는 늦게나마 그 동안의 서울시정이 강남편중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는 걸 인정하고 강북권 개발청사진을 제시하며 강북권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 청사진이 바로 동북권 르네상스, 서남권 르네상스였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형국이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강남북 균형개발차원에서 경전철 건설, 뉴타운·재건축 지원, 대규모 공원 및 체육문화 인프라 건설 등을 막 시작하거나 준비 중에 있었다.
그런데 이게 왠 날벼락인가. 강북권 인프라 개선사업이 토건사업이라고 폄하되면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예를 들어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이 경전철 시설이나 강북권의 재건축 연한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렇게 되면 강북권은 또 다시 이중으로 차별받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토건사업을 축소하게 되면 강북권 인프라 개선은 점점 어려워지는 반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잘사는 강남권은 복지혜택까지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사정이 좋은 강남권은 점점 좋아지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강북권은 더욱 어려운 형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바로 과거 여당시장이 있을 때 차별받았던 강북권이 이제 야권시장에서 마저 차별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강북권은 또 다시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어 빈부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강남북 차별사례는 재건축 정책의 경우에서도 극명하게 찾아볼 수 있다. 2000년 초반 강남권은 20년 만에 잠실·반포·도곡 등지에서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 층고 완화, 그리고 특혜적인 재건축을 허용해 놓고 건축경기가 과열되니 주로 강북권 재건축 연한을 갑작스레 최장 40년으로 늘려놓았다. 마치 이러한 서울시 재건축 정책은 사다리 걷어차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강남권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 지붕에 사다리를 타고 다 올라가고 나서 강북권 사람들이 올라가려하니까 “당신들이 올라오면 골치 아파”하며 사다리를 걷어차는 꼴이다.
원래 공공부문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은 시장복지영역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낙후지역이나 소외계층이 중심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만일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이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구한다면 되레 강남권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