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윈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이채익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울산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문제점 및 해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기혁 UNIST 교수는 “쇠퇴도시는 원주민들의 낮은 재정착률, 도시인구감소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실에 맞는 용적률을 적용해 원주민들의 정주권 확보와 주거안정의 확보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장래 이용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공익 목적에 적기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은행’을 설립해 도시정비를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변세일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은 ‘주거지 재생 정보지원세스템’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 책임연구원은 클린업시스템과 같은 정보지원시스템이 국내 주택재개발 정책에 적지않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클린업시스템에서 보다 진화된 ‘주거지 재생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면 개별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원주민의 재정착률 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윤상복 동의대 교수는 “도심지내 방치된 폐가를 정비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빈집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추진해 서민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은 “사업추진방식 다양화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를 통해 노후·불량 주거지의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불편을 해소하는 도시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채익 의원은 “급격한 도시화로 열악한 주거환경, 슬럼화와 공동화 현상 등 도시기능을 약화시키는 도시의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곳곳에 건물의 노후화와 함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구조적 문제점을 원점에서 진단하고 올바른 도시정책방향을 수립해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채익 의원과 주제발표에 나선 권창기 울산발전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장 및 토론자와 박영철 울산시의장, 서동욱 남구청장, 안수일 남구의회 의장,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