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운 조합장은 서울시가 여전히 정비사업에 부정적 시선을 보내며 공공관리제 확대에 집착해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크다고 꼬집었다.
자치단체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행정에 반영하지는못할 망정 되레 시민들이 반대하는 행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한탄이다.
이 조합장은 “효창6구역에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할 경우 시공자 선정이 늦어져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 같은 사업기간 증가는 공사비 및 설계비 증가 등으로 이어져 결국 조합원 부담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겪어 본 공공관리제에 대한 생각은
조합원과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되레 조합원과 주민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지금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 적절한 분양 타이밍에서 분양에 나서야 하는데, 서울시의 사업 발목잡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상태다.
적절한 분양 시기에 분양하는 것이 조합원과 주민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시공자를 선정한 곳들은 시공자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규정을 적용해 공공관리제 적용에서 벗어나도록 해 조합의 사업추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시공자 선정이 늦어지면 조합에 어떤 피해가 예상되나
이번 서울시 유권해석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이 늦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면 사업이 더 빨라진다고 하는 당초 서울시 약속과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비사업자금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까지 가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
현재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는 조합사무실도 월세 부담을 아끼기 위해 이보다 더 저렴한 아파트 지하 사무실로 옮겨야 할 판이다. 현장에 있는 조합들의 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공관리제만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서울시 재개발 행정이 야속하다.
▲현재 조합 상황은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기존 시공자인 H건설과의 계약해지가 진행 중이어서 사업비가 지난해 9월부터 중단됐다. 비교적 소액인 조합운영비도 이달까지만 지급되고 다음달부터 이마저도 중단된다.
유일한 해결책은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해 안정적인 사업자금을 공급받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시공자선정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라고 하면서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하라고 하니 답답한 심정을 이루말할 수 없다.
▲이번 사안이 시장에 끼칠 파장은
우리 구역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곳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시공자들 중 상당 수가 자금지원을 중단한 곳들이 많다. 주택경기가 워낙 안 좋아 당시 조합들도 시공자 횡포에 어쩔 수가 없어 잠자코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다시 분양시장이 되살아나면서 새로운 시공자를 찾으려는 조합이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시공자를 선정하려고 할 때 공공관리제가 발목 잡는 현장들이 늘어날 것이다.
▲향후 일정
일단 두 가지 방안으로 향후 일정을 짜 놓고 상황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공공관리가 적용됐을 경우 금년 중으로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내년 3~5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그 후 시공자 선정 총회를 준비하고, 이사회·대의원회 개최 등 총회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시공자 선정 총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반대로 지금 곧바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게 된다면 곧바로 시공자 선정을 진행, 건축심의 단계에서 시공자의 설계를 포함시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