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책임을 떠넘기는 서울시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발표된 압구정전략정비구역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공공기여라는 명목으로 전체 면적의 25% 이상에 ‘+α’를 기부채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하게 되는 ‘꿈의 보행교’도 서울시가 50%, 압구정주민이 50%를 각각 부담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은 기존 17%에서 20%로 상향하는 기준이 고시됐다. 임대주택 비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이 개정됐지만 이는 서울시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결국 서울시는 한강변의 공원에서부터 강을 잇는 다리,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등 공공의 책임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행태에 대해 업계에서는 ‘손 안대고 코 풀기’ 위한 술수라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임대주택이나 공원, 다리 등은 공공이 건설해야 하는 공공재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취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다수의 시민들에게 활용된다는 명분으로 소수 주민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서울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