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에 남용되는 인허가권
정치적 목적에 남용되는 인허가권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1.07.13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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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16:44 입력
  
최근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무기로 조합 및 추진위를 옥죄고 있는 행청청의 행태가 참으로 가관이다.
 

특히 서대문구청은 북아현3구역의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1년 넘게 지연시켜 오고 있다.
 
서대문구의 행정행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홍제1구역의 경우 서대문구가 인가를 늦추면서 사업지연은 물론 공공관리제도까지 적용받게 됐다.
 
당시 서대문구는 새로 취임한 구청장이 업무를 파악하느라 인가가 늦었다는 핑계를 늘어놨다. 이후에도 구청장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임기간 동안 홍제5구역의 사업시행인가를 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조합들은 물적,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를 두고 조합들은 구청장이 인허가권을 개인의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내년에 있을 총선을 염두에 두고 표심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조합들은 구청장과 면담을 가질 때마다 구청장이 “나는 정치인이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이 있다. 개인의 야망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꿈을 짓밟기 보다는 이들의 사업진행에 걸림돌은 없는지 살피고 보듬어주는 올바른 목민(牧民)의 자세로 돌아오길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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