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비업체의 ‘밥그릇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 눈앞의 이익만을 좇아 조직에 대한 배신(?)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정비업체의 법정단체인 한국도시정비협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총회대행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협회의 임원이라는 자는 이번 법제처 해석의 오류 여부는 따지지도 않고 정비업체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협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아무리 밥그릇 싸움이라고 해도 볼썽사납기 그지 없다.

 

하지만 법원이 ‘법제처 해석이 틀렸다’고 판결하면서 ‘법과 원칙’은 뒷전이고 ‘제 밥그릇’에만 올인하는 정비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잖아도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중심이 돼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이 모여서 개선안을 만드는만큼 그동안 정비업체에게 당한 조합의 울분이 짐작이 된다.

 

첫 번째로 용역비 지급시기과 비율을 최대한 늦추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관리처분 이전에 50% 이상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돈줄’을 죄고 있어야 정비업체가 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최근 정비업체의 행동을 보면 또 다시 ‘제 밥그릇 뺐긴다’는 식으로 마치 투사인양 저항하고 나설 것이 분명하다. 이번 기회에 정비업체를 정상 궤도에 올려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