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 똘똘 뭉쳐
스스로 해결 방안 강구
서울시도 지원책 펴야

정비구역 자동 일몰제 적용확대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업추진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범위가 당초 ‘정비계획을 새로 수립한 구역’에서 ‘추진위 단계’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번 법개정을 놓고 일선 재개발·재건축 추진위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공공관리시범지구인 성수전략정비구역 추진위들은 성수지구 재개발사업을 백지화시키려는 서울시의 음모가 숨어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흥수 성수4지구 추진위 총무이사를 통해 일몰제 확대적용에 따른 내막을 들어봤다.

▲현재 성수지구의 재개발사업 추진상황은 어떤가

말 그대로 답보상태다. 4개 지구 모두 6년째 추진위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2지구와 3지구의 경우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추진위와 일부 주민들이 주축이 된 반대파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2지구는 주민 46%가 반대 동의서를 구에 제출하는 등 추진위가 해산 직전에 몰렸다가 겨우 살아났다.

더욱이 3지구는 몇 년째 임대료를 내지 못하게 되면서 급기야 추진위 사무실을 폐쇄하고 위원장의 자택으로 자리를 옮기기까지 했다. 그나마 1지구와 4지구만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서 징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양측 추진위 모두 현재까지 70% 수준의 동의율을 충족한 상태다. 다만 법적 동의율을 달성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처럼 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을 꼽는다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제도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라는 명분하에 성수지구를 관리해 왔다. 하지만 지원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규제의 연속이었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관리제도로 인해 사업운영비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명목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시간만 낭비했다. 심지어 융자지원을 중단하거나 까다로운 조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로부터 융자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날이 갈수록 점점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는 융자신청 기준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는 올해 두 번째 융자지원 계획안을 공고했다. 하지만 이때 예산회계규정 등의 제정 여부가 추가로 삽입됐다. 예산회계규정 등은 법에서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비가 없어 융자를 받으려는 추진위에게 총회를 열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융자신청 제한 기준을 하나씩 추가함으로써 추진위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자동 일몰제가 기존 추진위까지 확대될 예정인데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추진위들까지 소급해 적용한다는 것은 일종의 횡포라고 생각한다. 또 출구정책이라는 명분하에 일정 정도의 주민동의가 있으면 추진위를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몰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이중규제다.

주민반대 등에 의해 해제될 곳들은 이미 해제됐다고 본다. 그런데도 주민들의 반대가 아닌 자금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을 일몰제로써 해제한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가 없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이 성수지구를 겨냥했다고 주장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서울시의 정책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핵심은 바로 층수에 있다. 성수지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 이미 50층으로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 박원순 시장은 한강변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과거와 현재의 주택정책이 배치되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성수지구의 층수를 낮추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자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이곳 추진위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주택의 가치나 사업성 등에서 손해를 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금줄을 틀어막아 사업진행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일몰제를 작동시켜 구역해제를 유도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속내인 것이다.

▲대응방안은 뭔가

현재로써는 개정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어서 어쩔 도리가 없다. 결국 주민들이 하나로 뭉쳐 스스로 해쳐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조합설립에 적극 동참하는 등 사업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서울시가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서울시도 시장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지원책을 강구하는데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