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등 행위제한은 지구단위계획 고시일 아닌 수립 시점 기준으로 해야
송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준비 중인 서울 강서구 공항동 61번지 일대. 이곳은 당초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진행했던 곳이다. 하지만 출구정책이 발효되면서 개발의 꿈을 접어야 했다.
하지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라는 대안이 나와 다시 한번 개발의 꿈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재건축 추진 당시 임시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김원봉 위원장이 다시 지휘봉을 잡았다.
김 위원장은 강서구내 주택개발사업이 고도제한으로 압박을 받을 때 불철주야 뛰어다니며 고도제한을 완화시킨 장본인이다. 따라서 송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도 밝은 미래가 예상된다.
▲그동안 공항동 61번지 일대의 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돼 왔나
당초 우리 구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항동 61번지 일대에 대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4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해 2009년에서야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금방이라도 착공에 들어갈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고 동시에 시책이 전면 개편되면서 난항이 시작됐다. 출구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구역은 출구정책이 시행된 이후 전체 토지등소유자 252명 중 30%이상이 예정구역 해제를 구에 신청했다. 그러자 지난 2013년에는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우리 구역을 재건축 예정구역에서 끝내 해제시켰다.
▲그동안 진행했던 개발사업에 대해 소개해 달라
재건축 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지역이 낙후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택정비사업에서 새롭게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검토했다. 지난해 6월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브리핑도 진행했었다. 하지만 구에서는 구역이 정형화되지 않아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준비했다.
우리 구역은 지하철5호선 송정역이 반경 500m내에 위치해 있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구와 시에서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러던 중 안시티엔지니어링의 안중호 대표를 알게 됐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재검토하게 됐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재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에 제출한 상태다. 또 과거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될 당시 주축이 됐던 구역내 장미아파트 소유자들과도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다수의 동의서를 추가했다. 따라서 협력사와 함께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행정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사항을 보완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계획의 수립과 행위제한 사이에서 괴리가 있다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장기전세주택 사업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노후도 등의 조건을 맞춰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의 절차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신축 등의 행위제한을 할 수 있다.
만약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동안에 다수의 주민들이 집을 허물고 신축하게 되면 노후도가 낮아져 다른 집들이 기준을 맞출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더욱이 동의율도 추락해 사업을 접어야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럴 경우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행정청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수고가 허투루 돌아가게 된다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행위제한은 지구단위계획 고시일이 아닌 수립에 들어간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구역이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보다 교통이 우수하다는 점이다. 구역 바로 앞에는 5호선 송정역이 있고, 공항철도와도 이어진다. 또 조금만 가면 9호선 공항시장역이 있다. 때문에 서울 주요거점으로의 출퇴근이 용이하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다. 따라서 개발이 완료되면 쾌적한 환경을 갖춘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역을 개발한다고 해서 손해를 입는 일은 결코 없다고 자신한다. 손해가 발생한다면 계획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 재건축사업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이제는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절실한 시기다. 동네의 개발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발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