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52개 사업장 중 절반이 초기단계
정부는 이번 정책 발표에서 참담한 정비사업 현황을 통계로 보여주며 정비사업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계에서는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다.
우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2천52곳이지만, 이 중 절반에 가까운 현장들의 사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국 2천52곳의 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사업추진 단계를 살펴보면 추진위가 467곳, 조합이 410곳으로 사업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곳이 전체 현장의 42.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진위 승인 및 조합설립 인가 실적을 보더라도 2008년 이후 신규 사업장들이 급격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추진위 승인 건수는 2006년 370건에서 2008년 159건으로 줄더니 2014년에는 28건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정비사업 현장들이 대표자 공석 상황에 내몰린다는 것도 정비사업 침체의 중요한 증거다.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이 없는 현장이 전체 조사 대상 511곳 중 48곳에 이른다. 국토부가 지난 5월 각 구청에 자료를 요청해 집계한 결과, 이들 48곳은 대부분 직무대행을 통해 사업 명맥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9곳은 직무대행마저도 없이 대표자가 없는 공석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들의 유고 사유도 임기만료(5명), 사임(18명), 사망(7명), 해임(14명), 구속(4명) 등으로 다양했다. 사임과 해임 숫자가 월등하다는 점으로 비춰 볼 때 사업구역 내 불신과 갈등 수위가 높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각 단계별 사업지연 사유도 다양하다. 추진위 상태에서는 △사업성 부족 38% △추진동력 약화 33% △찬반 주민갈등 20% △정비계획(변경) 지연 4%로 집계됐고, 조합 상태에서는 △사업성 부족 37% △추진동력 약화 30% △추진주체와 시공자와의 갈등 13% △찬반 주민갈등 8%로 집계됐다.
특히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된 추진위 상태로 10년이 지난 현장들은 △사업성 부족 34% △추진동력 약화 33% △찬반 주민갈등 20% △추진주체와 시공자와의 갈등 6% 등으로 지연 원인이 분석됐다.
아울러 2012년 출구정책 도입 이후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은 총 230곳으로, 일몰제에 의해 해제된 경우가 1곳, 직권해제된 경우 28곳, 주민신청에 의해 해제된 곳이 201곳에 이르며 구역해제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이번 국토부의 통계 자료를 보면 어려움에 처한 정비사업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