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가량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및 전·월세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월세 문제 해소 방안에는 ‘공공임대 아파트 추가 건설’이 꼽혔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전ㆍ월세 관련 긴급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ㆍ월세 상한제 적합성을 묻는 ‘기존의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때 전ㆍ월세금의 인상 폭을 제한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72.8%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매우 찬성 42.5% △대체로 찬성 30.2% △대체로 반대 16.4% △매우 반대 10.9%로 집계됐다.

 

주거안정과 전ㆍ월세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아파트 추가 건설’이 3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매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세수요 감축’(22.2%), ‘서민 전세자금 대출 확대’(10.4%) 등의 차례였다. 

 

‘세입자에게 추가로 계약연장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는 찬성(88%)이 반대(1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외국에서는 정부가 적정 임대료를 직접 지정하는 공정임대료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도 찬성이 79.7%에 이르렀다.

 

저소득 가구에 월 11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제도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이 33.7%, ‘대체로 찬성’이 29.7%로 집계됐다.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잘 못함’ 의견이 67.6%로, ‘잘함’ 32.4%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집을 많이 사도록 세제혜택을 줘 전세물량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72.2%)가 찬성(27.8%)보다 2.6배 많았다.

 

전ㆍ월세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는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대도시 20살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 하룻동안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는 ±3.1%포인트다. 응답자의 주거형태는 자가 67.6%, 전세 24.8%, 월세 7.5%다.

 

원 의원은 “정부 여당은 ‘지금 당장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시장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OECD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보금자리분양주택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