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나? 뉴타운사업은 주민들이 하자고 했던 사업도 아니었다. 부천시에서 뉴타운사업을 독려해 놓고 이제와서 모든 책임은 조합장과 소수의 임원에게 돌리고 있다.”
경매로 자신의 주택과 토지를 비워주게 된 윤정천 조합장은 일선 조합임원들이 잘못된 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매가 왜 진행된건가
지인이 내게 약 1억원을 빌려준 것이 있는데, 이 지인이 시공3사가 나의 집에 60억원을 가압류하고 재판 결과에 의해 이자를 시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것을 보고 놀라 작년 12월 경매 신청을 하게 됐다.
시공사와 조합이 진행한 매몰비용 판결문에서는 조합 임원들에게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는데 그 이자 부담 때문에 이 지인이 자신의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듯싶다. 부천시로부터 매몰비용이 지급되면 시공사와 합의해 가압류를 풀 것이라고 지인을 설득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매로 넘어간 내 집은 지난달 12월 15일 8억2천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현행 매몰비용 지원 제도의 문제점은 뭔가
재개발사업에 앞장서 열심히 사업을 진행한 사람들이 집을 빼앗기고 알거지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라는 대로 뉴타운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 이런 억울함을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천시는 출구정책을 처음 시행할 때는 매몰비용을 다 준다고 홍보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조합원들을 선동해 왔다.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열심히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이 비용을 더 많이 사용해 훨씬 많은 매몰비용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사업추진 상황을 설명하고자 매번 총회를 빼먹지 않고, 소식지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많은 홍보 비용을 쓴 곳들이 고통 받고 있다.
▲시에서 지급되는 매몰비용은 도움이 되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충분한 금액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어서 시공사가 가압류를 푸는 것도 아니고, 조합 임원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등 별도의 구제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문제 해결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게다가 부천시청은 매몰비용을 시가 직접 시공사에 주며 협상을 통해 주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다. 매몰비용을 조합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 사실상 사업비용의 사용 주체는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지급받은 조합이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가압류 해지 등 보다 발전된 조건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시사점은 뭔가
일반재개발사업으로 전환했다면 이 같은 상황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다. 뉴타운사업에서 빨리 빠져나와 일반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해 조합 법인을 계속 유지해야 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구역이 사라지면서 자신들의 시공권이 날아가게 생겼기 때문에 가압류 등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부천시장의 뉴타운지구 해제가 가장 큰 타격이었다.
지구 자체가 사라져버리니 구역도 해제되고 조합도 취소돼 버렸다. 시공권이 날아간 시공사들도 가압류를 걸며 각자 살길을 찾은 것도 원인을 따져보자면 뉴타운지구 취소다. 시는 일반재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하는 기간도 충분히 주지 않았다.
나는 60일을 요구했으나 시는 30일 이내에 받으라고 밀어붙였다. 따라서 뉴타운지구가 해제되면 자동적으로 일반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시공사들도 자신들의 시공권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가압류를 걸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