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은 도시정비포럼 운영을 통해 현장 사례와 면밀한 분석을 접목시킨 국내 최초의 실무연구 라인을 구축함으로서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비사업 추진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0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이 4~5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정치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큰 부침을 겪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떠넘겨졌기 때문이다.
▲도시정비포럼을 만들게 된 이유는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분석을 통해 정비사업의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당국에 제안하는 상시적 제도개선 제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정치권에 의해 휘둘리는 국내 정비사업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면 된다. 국내 정비사업 제도는 그동안 선출직 정치인들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혼란을 겪어왔다. 주택가격의 주범을 재건축·재개발 문제로 덮어씌운 것이 대표적이다.
규제책이 나오더라도 불과 2~3년간 사업이 지연될 뿐, 결국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한 번 시작한 정비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실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정책결정자 및 일부 전문가의 의견만 받아들여 정책을 내놓다보니 시장 여건은 개선되지 않으면서도 정비사업은 진행되지 않는 사회적 고통을 계속 증가시키기만 했다.
▲도시정비포럼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분쟁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정비사업이 가진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정비사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면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다.
특히 한 번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지연으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로 직결된다. 따라서 도시정비포럼은 분쟁조정 활동을 통해 각 현장의 잡음을 줄여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포럼이 인증하는 조합정관 및 공사도급계약서 표준안도 작성 보급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정비사업 추진위·조합에 전하는 제언은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절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에 의해 시행되는 일종의 퍼즐맞추기 작업이다.
퍼즐 하나만 빠지더라도 사업이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특히 잘못된 정책 도입으로 인해 퍼즐 자체가 완벽히 맞추어질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도시정비포럼은 오랜 정비사업 현장 경험을 통해 실무에서 고통받는 조합과 추진위들의 노고를 국내 그 어떤 기관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도시정비포럼은 정비사업 발전 토대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정비사업 종사자들 간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만들고 교류하는 무대를 제공하는 한편 실제로 정부 정책 라인으로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조합과 조합원 마음부터 챙기고 헤아리는 연구단체가 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