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Green Home)’은 정부가 미래 도시·건축 분야의 대안으로 내놓은 주택사업이다.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면 국가 도시발전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국가 발전의 버팀목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그린홈의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아파트 리모델링’이다. 하지만 현재의 리모델링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요즘 리모델링 업계의 화두는 리모델링 제도개선 대책 내용이다. 국토해양부 제도개선 공청회가 언제 열릴 것인지, 실제 정책에는 언제 반영될 지에 대해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주민들도 노심초사 현재 상황을 지켜보며 막연한 기다림을 반복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당국에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대책을 외쳤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기다려라’는 말뿐이었다. 기다림이 오래되다 보니 정부의 부족한 현실 인식, 정치적인 이해관계, 지역이권사업 등 갖가지 의혹들만 많아져 주민들은 답답한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4대강사업, 세종시, 6.2지방선거, 국정감사 등에 밀려 민생법안이 외면되고 있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사업은 친환경사업이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서 리모델링이 제외되고 있으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대책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기존 건축물 구조를 살려, 미적인 부분을 더욱 아름답게 고치고 기능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해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폐기물 발생을 억제한다.

 

과거 주택정책에 맞춰진 현재의 주거환경은 시간이 흘러 자연환경과 현실에 맞지 않는 주거환경이 됐다. 정부에서 복지기반시설 없이 여기저기 남발한 공약정치로 인한 마구잡이식 주택 공급이 이뤄진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식은 아파트만이 고급 주택이며 아파트에 사는 것만이 부의 상징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었고, 아파트는 안정된 중상류층이 사는 주택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주민인식과 달리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열악한 구조와 노후한 내부시설로 수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활성화 하자는 요구도 이를 보완해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게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정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제도개선을 자꾸 뒤로 미루는 모습을 보인다. 좀 더 친환경적 차원에서 주거환경을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도개선 문제들을 놓고서 시간을 끄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한 주거환경 개선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생각하는 친환경 녹색성장 범위에 아파트 리모델링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지난 14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발전 전시회에서 향후 녹색성장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양광·해상풍력 발전을 비롯해 자동차 태양전지산업 육성을 녹색성장 산업에 부합되는 산업이라고 했다. 또 최근에는 코엑스에서 저탄소 녹색성장박람회까지 여는 등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전반적 정책 방향과는 달리 리모델링을 담당하는 정부 당국자들은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외국에 전례가 없다’, ‘구조가 안전 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며칠 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방문해 담당 과장과 면담을 하면서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녹색성장위원회의 도시 분야를 담당하는 실무 과장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담당 과장은 아파트 짓는 것이 왜 녹색정책에 포함돼야 하는 지를 반문하기도 해 당혹감은 더욱 커졌다.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의 부족한 인식 수준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아파트 리모델링은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요즘 각 건설업체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를 보면 그 추세를 알 수 있다. 친환경 건축 자재와 최첨단 디자인으로 짓고, 유비쿼터스 시설, 통신 네트워크, 그린녹색 시설장치, 태양광 에너지시설, 지열냉·난방시설, 빗물저장시설, 생활하수처리시설, LED 등 다양한 첨단 시설들을 적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각종 정책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거량 및 새 콘크리트 사용량이 적은 리모델링은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 부문이다. 곧이어 이러한 주택건설 방식은 친환경 그린홈 건설로 이어져 건축기술의 주요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세계의 주요 도시에서는 오래된 건축물을 소중히 하며 국가정책으로 보존·관리해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눈을 뜨고 있다. 먹거리도 유기농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자동차도 기존 휘발유 자동차를 대신해 전기 자동차로 바뀔 태세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