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중
부동산학 박사/레피드경제연구소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문제는 예전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두 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 공공성과 사회성 그리고 수익성을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임에도 수익성에만 치중해 합병당시 사업 확장으로 인한 부채가 약 20조원 가까이 되었다.
이후 부채는 계속 늘어나 2009년 약 109조원을 넘겨 금년 6월 기준으로 총부채 약 118조원에 가까운 거대부채 공기업으로 탄생한 것이다.
이유는 지금까지 두 공사가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부채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합병당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을 앞두고 서로 무리한 몸집불리기 경쟁에서 부채가 높아진 점도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 한가지 합병 이후 서로 다른 두 공사간의 조직 내 구조적 문제점과 업무의 중복 등 비효율적 경영을 해결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 현재 LH의 위기를 자초 했는지도 모른다.
LH는 합병당시 약 6천800명에 가까운 직원 수를 구조조정을 통해 2012년까지 약 5천600명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간부만 일부 교체 했을 뿐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통합으로 중복된 사옥 15곳을 팔아 약 1조2천억원을 확보하고 보유중인 토지와 주택을 팔아 약 23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보유중인 약 20조원 규모의 토지와 3조원 규모의 주택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현재 LH가 사업시행자로 돼 있는 사업장은 전국에 모두 414곳이라고 한다.
특히, 이들 사업장은 신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그리고 규모는 작지만 대부분 도시재생사업 지역이 많아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하면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당사자들은 LH를 상대로 소송이 이어질 것이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은 더욱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사회적 소외감과 불만은 극에 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모든 사업장을 재점검하여 무엇이 우선사업이며 무엇이 국민을 위한 사업인지 파악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신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그 시기를 조정하거나 변경 또는 포기해야 한다.
둘째, 개발사업에 있어 토지를 전면 수용해 막대한 보상금(현금+채권) 부담을 안는 대신 토지를 제공하는 소유자에게 환지나 대토보상 등을 확대해야하며 민간기업의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민관합동개발방식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지출을 최소화하고 미분양 택지나 주공 후 미분양주택 등은 장기할부 또는 임대방식을 통하여 매각·임대하고 자금회수를 극대화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넷째, LH는 정부가 투자한 공공기관으로서 모범된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수익성 위주보다는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다섯째, 정부는 LH에 대하여 그동안 공기업으로서 방만한 경영을 하였거나 또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이번 LH 문제는 정부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물론이요, 공급차질로 전세가격 폭등과 부동산시장 규제로 인한 거래 실종시장까지 몰고 온 책임은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5년간 면제하고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원금상환도 2014년까지 유예해 준다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앞으로 다시는 LH처럼 공기업이 국민을 위한 지속사업에 대하여 쉽게 포기 또는 연기나 보류 등과 같은 말이 나와 서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