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사 교육 후기

▲수강이유=지인을 통해 주거환경연구원 제34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을 개설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주저 없이 참여하게 됐다. 공직에 있는 동안 정비사업과 관련된 형사사건들을 주로 다루면서 정비사업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애초 지난 2004년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한 많은 고소·고발 사건들을 담당해 처리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교육소감=공직에 있으면서 만나기 어려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강의와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법률 이외에도 재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분야도 함께 배울 수 있었던 점이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또 조합, 시공자, 정비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동기분들과 만나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교류하는 것도 즐거웠다.

▲달라진 점=현 시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관점에서 만든 규제책들이 현 상황에서는 타당성과 효율성을 상실한 부분도 있었다. 기존의 법령과 규제들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주택경기가 과도하게 활성화돼있던 과거의 상황보다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미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