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도세 중과세 정책을 내놓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이 많다. 이유는 바로 거래의 실종 때문이다.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내놓게 되면 다주택자가 세금부담으로 인해 매물을 내놓지 않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물이 사라진다는 것은 희귀현상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더욱 상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114 이미윤 책임연구원은 “매물의 실종은 결국 희소가치를 높이게 돼 가격이 더 오르게 되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하나 현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전세가의 상승이다. 전세는 서민이 가지는 가장 보편적인 주거패턴인데, 2~3년 전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몰고 온 현상 중 가장 두드러졌던 부분이 바로 전세가의 고공행진이었다. 이런 현상이 양도세 중과세 정책을 재현시켰을 때 또 다시 서민의 주거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정부는 우려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입장에서는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또 전세가격이 오르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부동산시장은 정부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이기도 한데 쉽사리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정책을 편다는 것은 예기치 못한 파장을 낼 수 있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결국 주택거래는 공급량에 따라 조절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급이 많아지면 주택거래가 감소하게 되고 가격 또한 조정을 받게 되는 시장의 원리를 따르게 될 확률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