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도시계획도로 폐도 등 중대한 설계변경 전제로 수주 나서
서초구청, 확정된 설계안 바탕한 내역입찰 위반에도 무대응으로 일관
오는 10일 시공자 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는 서초구 방배6구역에서 대림산업이 시의 공공지원제 시공자 선정 제도를 뒤흔드는 대안설계로 수주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공공지원자인 서초구청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림산업이 조합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방배6구역 내 현행 도시계획도로를 폐도해 사업부지 안으로 편입시키는 대안설계를 제시했다. 단지를 둘로 쪼개는 도시계획도로를 폐도해, 구역 안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단지가 하나로 합쳐지고 아파트 동 및 부대복리시설의 배치가 개선되면서 조합원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 대림산업의 대안설계가 도시계획도로를 폐도시키는, 중대한 설계변경이 전제된 채 진행되는 것이어서 시 공공지원제 시공자 선정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공공지원제 시공자 선정기준의 취지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그에 따라 확정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내역입찰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이번 대림산업 대안설계는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향후 또 다른 설계변경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가 고집해온 시공자 선정기준의 원칙은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확정된 사업계획 내용으로 내역입찰을 하도록 함으로써, 오랜 시간의 지체 없이 공사 본계약 및 관리처분을 진행시켜 시공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부당한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는 것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 방배6구역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지도 모르는 도시계획도로 폐도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도시계획도로 폐도 추진에 따른 시간의 경과 및 그에 따른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문제는 이를 시 조례의 위임을 받아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공공지원자인 서초구청에서 이에 대한 파악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지원제를 무력화시키는 한편 향후 공사비 상승 가능성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에서는 절차상 뚜렷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방관하고 있는 상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현재 정비계획 담당과 공공관리 담당이 나뉘어져 있어 정확한 파악이 미처 안 된 상황”이라며 “하지만 절차상 드러난 하자가 없어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고 말해 현행 공공지원제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안설계가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변수가 많아 현실성이 적은 설계안이라는 지적이다.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단축인데, 언제 실현될 지 모르는 도시계획도로 폐도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담당 공무원들은 도시계획도로 폐도는 현행 규정상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증언이다. 수십 년 간 지역주민들이 사용한 도로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폐도의 정당성 및 대안의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자가 대안설계를 제시하면서 내역입찰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대안설계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내가 조합원이라면 이 같은 대안설계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도로 폐도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시간이 최소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며, 더군다나 서울시가 도로 폐도를 허용할 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