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탄핵으로 지원책 줄고 관심도 ‘뚝’
일부선 “완성도 높은 제도” … 존속 기대감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로 국정이 마비된 가운데 현 정부 주택정책의 대명사인 뉴스테이 사업에 탄핵 불똥이 튀고 있다.
박 대통령의 퇴진과 아울러 박근혜표 주택정책도 덩달아 폐기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뉴스테이 정책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제는 향후 정권 퇴진 여부에 따른 파장이다. 뉴스테이 정책을 앞에서 선도하던 정책 책임자가 퇴진하면서 정책 미아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원책도 줄고 관심도 줄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잿빛 전망이다. 현장들도 정권 퇴진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 일색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24곳이다. 원래 25곳이었으나 서울 최초의 뉴스테이 후보구역으로 지정된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최근 취소됐다. 업계에서는 폐지론과 존속론이 맞붙으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권 퇴진 시 예산 삭감 및 주민 불안감 증폭으로 인한 사업중단으로 사실상 자연스럽게 뉴스테이 정책이 폐지될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나아가 뉴스테이 후보구역에 대해 적용되던 용적률·건폐율·층수제한 완화, 주거지역 내 판매·업무시설 허용 등의 혜택이 다음 정권에서는 축소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정책 불확실성으로 건설사 등의 참여가 위축되면서 뉴스테이 정책은 사실상 폐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향후 정책 혜택 등이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수적으로 사업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존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존속론의 근거는 뉴스테이 정책이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랜 검토 끝에 도입한 완성도 높은 제도이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제도 또한 완비됐고 현재까지 시장 반응도 좋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오랫동안 사업이 중단된 부진구역의 경우 현행 뉴스테이 외에 지역을 부활시킬 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주택정책으로 생명력이 지속될 것이란 주장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최근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뉴스테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며 시장의 불안 심리 진정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정책은 중산층 주거불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지속적 추진기반이 마련돼 있다”며 “인센티브 등도 구체적 근거법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고 말했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형 제도는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사업부진 구역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측면에서 정책 필요성이 검증된 정책이다”며 “이번 기회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림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 및 대안책이 마련돼 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