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용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1인 가구가 괄목할 만큼 증가하고 있어서 주택정비에서 소형주택의무비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는 일반가구의 규모가 5인 가구 수준이어서 대부분 주택수요가 중대형주택에 집중됐다. 그러나 현재 평균 가구원수는 서울의 경우 2005년현재 2.88인으로 크게 축소되어 더 이상 중대형 주택 선호가 불변의 법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평균 가구원수만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기할 사항이다. 서울의 경우 일반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에는 6.72%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20.42%로 증가하였으며 2030년에는 24.9%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건설되는 주택규모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며 소형주택의무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과거에는 가구원수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중대형 주택을 짓기 위해 여러 가지 묘안을 동원했다.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10㎡이하의 초소형으로 축소하고 대형주택은 더 크게 건설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가 변했다.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주택수요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건설되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소형주택 건설규모는 당연히 달라진다. 이제는 초소형이 더 이상 임대주택의 영역이 아니며 소형주택도 초소형이 아닌 전용면적 60㎡의 중형규모에 근접하는 주택을 지으려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을 하는데 1인당 주거면적의 추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1인당 주거면적은 소득증가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1인당 주거면적은 2003년에는 19.9㎡이었으나, 2012년에 25.6㎡로 증가할 것으로 주택종합계획에서 예상하고 있다. 이는 10년동안 1인당 주거면적이 28.6%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치변화는 주거단지에 아무런 인구 유·출입이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199% 용적률 주거단지가 256% 용적률 주거단지로 변화해야 1인당 주거면적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1인 가구의 주택수요를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달려있다. 1인 가구의 분포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주거 측면에서도 아주 균등하게 나타난다면 주택정비에 끼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만약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면 지역별, 세대별, 계층별의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52.4%가 여성이며, 30대가 29.7%, 40대가 26.2%로 30~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60.7%를 차지하며, 직업은 서비스 및 판매가 25.9%, 사무직이 20.6%이고, 전문직도 15.9%를 차지한다.
주거특성은 61.8%가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75%이상이 월세와 전세에 살고 있어서 임차가구 비중이 매우 높다. 사용하는 방수는 56%가 방1개를 사용하고 있지만, 방2개를 사용하는 가구도 30.7%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의 밀집지역은 도시외곽보다는 도심 및 부도심, 역세권 등에서 높게 나타난다.
요약하면, 1인 가구는 젊은 세대와 노년세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단순노동보다는 사무직 비율이 높다. 주거수요는 방1~2개, 단독주택, 임차가구, 역세권 선호 등의 키워드를 가진다.
현재 주택정비는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된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대부분 역세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건축 또한 역세권의 성격을 지진 곳들이 많다.
재개발구역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이제 주류로 등장하는 1인 가구의 주택수요에 맞추어 주택정비의 틀을 새로 만들어야 하며 소형주택의무비율의 배분과 임대주택의 배정도 그에 부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택정비도 주택다양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수요맞춤형 주택을 공급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