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예산 89% 증액된 2조1천억원
올해 목표물량 4만6천가구의 공급 충분
도심 역세권이 아닌 도시 외곽에 자리한 재개발구역의 경우 뉴스테이라는 새로운 동력으로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특히 가장 사업이 빠른 청천2구역의 경우 올해 첫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뉴스테이와 정비사업을 접목시킨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정부에서 부진구역 재개발사업 활성화와 함께 중산층 대상의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현재 국토부가 지정한 뉴스테이 후보구역은 24곳이다.
이 중 가장 사업이 빠른 인천 청천2구역의 경우 원만하게 사업 순항 중으로 올해 첫 착공이 유력시되고 있다. 조만간 이주에 나설 예정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머잖아 착공을 가능할 전망이다.
청천2구역의 사업 본궤도는 여타 뉴스테이 후보구역에 순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천2구역에서 나온 사업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조합 및 임대사업자, 시공자 간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이 지적되고 있지만, 첫 착공 현장 사례를 통해 벤치마킹을 통한 해법 모색이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도 뉴스테이사업의 지속 추진을 약속한 상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다른 뉴스테이 좌초위기 논란에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차질없이 뉴스테이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뉴스테이 정책의 경우 법령 완비로 지속적인 추진기반이 마련돼 있어 중도 폐기는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지난달 2일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뉴스테이 예산도 지난해 대비 약 89%가 증액된 2조1천억원이 반영됐으며, 이는 올해 목표물량인 4만6천가구의 공급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공급촉진지구에서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한시법이 아니라 2015년 12월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국토부는 은행 여유지점 활용사업 등 민간의 사업제안이 증가하고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등 지자체에서도 약 5만가구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뉴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