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8년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HUG의 전신인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독점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의 주택시장 경기 침체와 대한주택보증이 HUG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폐지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에 분양보증 독점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분양보증을 독점하고 있는 HUG의 힘이 지나치게 커져, 이를 분산시켜 다른 유사기관에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최근 한국주택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HUG가 분양보증 기능을 독점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업무를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SGI) 등 다른 기관으로 나눠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SGI)도 주택 분양보증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혔지만, 국토교통부는 불허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최근 기준으로 HUG의 분양보증 실적은 89조5천173억원으로 전체 보증실적(150조4천645억원)의 59.5%를 차지한다. 보증사업에 따른 전체 보증료 수입은 6천500억원이며, 이 중 분양보증 수입은 4천466억원에 달한다.

보증업체 한 관계자는 “분양보증 시장을 공공기관인 HUG가 독점하다 보니 정부 ‘입맛’에 맞게 시장을 만들 수 있게 돼 지난해 개포주공3단지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수십조원 규모의 막대한 시장을 공공기관이 독점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