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비중을 낮추고 기술평가 비중을 높인 새 시공능력 평가방식이 오는 7월말 발표될 올해 시평순위 산정 때부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시평제 개편조항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지난 16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의 주된 내용은 시공능력 평가항목 중 경영평가액 반영비율을 90%에서 75%로 낮추고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율을 25%에서 30%로 늘린 것이다.

 

경영평가액 한도도 현행 최저자본금 또는 실적평가액의 5배 이내에서 3배 이내로 줄이는 등 외환위기 이후 강화했던 경영평가 비중을 그 이전으로 되돌린 게 특징이다. 이번 개정으로 시평 10위권 업체의 재편은 물론 등급간 경계선상 순위에 분포한 건설사의 등급변화 사례도 상당히 나올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공포에 앞선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과거 3년간 실적으로 평가하는 시평제도 특성상 올해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법률 소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론이 거셌지만 법제처가 국토부 설득을 수용함에 따라 당초 입법예고안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