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부작용 클 것

공공임대 확대 재원확보 의문

뉴스테이 정책 지속될 듯

오는 5월 9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마다 부동산 규제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을 앞세우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강남과 부산 등 일부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상승 움직임을 확대 해석해 내놓은 잘못된 공약들로 인해 전국의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에 초점을 둔 공약들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일시적으로 타격을 입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에 초점을 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평가는

=작년부터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규제책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큰 상승폭을 보인 곳은 강남을 포함한 일부 특정지역일 뿐 전국 부동산 시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강남을 기준으로 전국 부동산 시장을 판단해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자칫 부동산 시장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중앙정부는 전국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지자체와 분담해 지역별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정책들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일부 대선 후보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볼 때 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 보면 공포 후 시행 전에 임대료는 폭등할 것이다. 89년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에도 시행 전에 급등한 사례가 있다.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같은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장기적으로 봐도 서민주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임대료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주택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민간에서 짓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크게 저하될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표를 얻고자 전·월세 상한제를 공약으로 삼고 있지만 진정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라면 전·월세 상한제는 절대적으로 해선 안 된다.

▲최대 100만가구까지 내세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각 후보에게 먼저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마다 가구당 1억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많게는 100만가구까지 공급한다고 하는데 실제 예산을 살펴보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재고는 약 6% 정도로 미국과 일본, 영국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대선 후보들은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더욱 주장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주택 바우처 지원 확대 등과 같은 좋은 방안이 많이 있다.

▲뉴스테이 정책의 존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나

=뉴스테이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 뉴스테이 정책이 워낙 국민들에게 인기가 좋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문제점은 보완이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차기정부에서는 서민계층까지 포괄하는 정책으로 변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역대 정권교체를 살펴봤을 때 뉴스테이란 이름은 변경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한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 바라본 차기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과거 부동산 시장에 대선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이라 하더라도 서민경제가 다소 악화될 경우 정책 시행을 나중으로 미루게 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학계에서는 2045년까지 집값은 꾸준히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에는 부동산 시장에 타격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은 살아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