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타운 관련 정부의 조치를 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보다는 주택시장의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재정비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하였고 지자체는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조절하여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게 되었다고 반기고 있다. 시장안정만을 고려한다면 1~2년의 단기적 측면에서라면 적절한 조치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중장기적으로도 적절한 것인가? 주택소유자와 임차인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서울에는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이 25개 지구가 있으며, 그와 비슷한 면적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구지정되어 사업추진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에도 23개의 뉴타운사업지구가 진행 중이다. 1개의 뉴타운사업 지구라고 하여도 10개 이상의 조합을 가진 매우 큰 면적이기에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사업추진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불안정해지고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까지 그러한 소극적인 자세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문제가 복잡하다고 단순히 덮어두기에는 매우 많은 조합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지구의 거주민 또한 매우 많다.

 

지금처럼 주택시장의 안정 차원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추진을 미룬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사업추진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지고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혹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그냥 방치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유사한 사례가 불과 몇년 전에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에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의 주택가격 상승을 주택투기로 생각하여 사업추진을 봉쇄하면서 주택공급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주택투기대책에 치중한 적이 있었다. 한쪽에서는 투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크게 환영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유독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강남지역 주택소유자들은 참여정부에 감사하여야 한다는 비아냥도 있었다.

 

수도권 신도시는 계속 개발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강남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을 지연시킨 결과이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예방하는 방법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외에는 최선의 선택이 없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끄는 임차인을 위한 주거공간 확보 문제는 사업지구내 건설되는 임대주택 외에도 보금자리주택,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임대건설 등과 연계하여 삶의 공간을 제공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

 

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을 거주공간을 늘리기 위한 탐욕스러운 이기심으로 치부해서는 안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도시내 개발가능지가 없는 상황에서 주택건설공급은 기존 주택의 재정비를 통해서 가능하다. 수요가 있는 곳에서 재정비를 억제한다면, 그곳의 주택가격은 수요에 부응하여 상승하는 반면에 주거공간의 쾌적성은 떨어져서 삶의 질은 하락할 것이다.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주택을 주민 스스로가 부담하는 현재 재정비 방식에 대해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상정해 보라.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한 삶을 살고 싶은데 도와주는 이가 없다. 반면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지구는 단지내 쾌적한 삶의 공간뿐만 아니라 도로, 공공시설, 녹지, 공원 등을 정부의 지원 없이 주민이 부담하여 조성한다.

 

이러한 사업을 임차인 문제로 계속 미룬다면 소유자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임차인 주거공간도 열악해지고 거주비용은 상승하게 되어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한다. 문제가 더 복잡해지기 전에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추진을 서둘러야 한다.

단합은 기적을 만든다

 

대한민국은 위기 때마다 국민들의 단합으로 기적을 만들어 냈다.

 

대한민국은 광복 후 온 국민의 단합과 노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태안 앞 바다가 기름 범벅이 됐을 때도 국민들은 기적을 만들었다. 일본이 자랑하는 후쿠이 현 미쿠니(三國) 유조선 사고 때 ‘3개월간 자원봉사자 30만명’이란 기록은 대한민국에서 불과 16일만에 깨졌다. IMF 때도 전 국민이 금을 모아 경제 살리기에 동참했다.

 

최근 국제금융 위기로 정비업계에도 위기가 닥쳤다. 하지만 유독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들에서는 조합원들의 단합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지난해 많은 조합들은 각종 소송으로 내홍을 겪었다.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나 무효 소송이 유행처럼 퍼졌다. 조합원들이 단합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지방에서조차 각종 소송은 끊이질 않았다.

 

MB정부가 들어선 후 정비업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일관성 없는 냉·온탕식 정책을 펼쳤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참여정부 때와 비교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 환경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올해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맞물려 정비사업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해볼 만한’ 환경은 만들어 졌다고 본다. 남은 것은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조합과 조합원이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고 단합하느냐에 달려 있다. 경인년(庚寅年) 새해에는 조합과 조합원들이 단합해 사업을 성취해 나가는 정비업계의 작은 기적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