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일부 업체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현행 위탁용역 제도를 폐기하고 구청이 직접 추진위 구성 과정을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언제든지 ‘기득권’을 바탕으로 정식 용역업체로 해당 현장에 입찰할 수 있는 정비업체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자는 것이다.

특히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가 초기부터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공정성, 투명성을 강조하는 현행 공공지원제의 도입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해법은 공공지원자인 구청이 직접 추진위 구성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료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강남구가 대치구마을에서, 송파구는 잠실장미에서 직접 추진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면서 구청 스스로 추진위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했다.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지적됐지만 교육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으론 공공지원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7년 간의 공공지원제 운용 성적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이다. 7년 간 공공지원을 통해 64곳의 사업이 추진됐는데, 착공에 들어간 곳이 1곳, 사업시행인가가 난 곳이 2곳 뿐이다.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서초 삼호가든4차가 2011년 3월 첫 위탁용역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5년 10월 5일 착공을 한 상태다. 또한 증산5구역과 천호4구역이 각각 2011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뿐이다. 반면 공공지원제로 사업을 추진한 64곳 중 사업이 중단된 곳은 무려 15곳에 이른다.

김병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