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관리제를 도입한 지 벌써 약 10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최근 들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제도 자체와 운영 과정 전반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민간 부문의 업체 선정 비리 등을 해결하겠다며 도입한 공공관리제 안에서, 오히려 전·현직 공무원들이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되어 일감 몰아주기 등 공공비리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제는 고구마 줄기처럼 복잡하게 엮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청이 공공지원 위탁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이 업무들을 소수 업체가 독식하게 하고, 나아가 알짜 현장의 본 용역 수주로 이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및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외부 전문가 간의 결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현재까지도 일부 공무원은 업체를 찾아다니며 퇴직 후 자리보전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전형적인 공직 비리 유형과 흡사해 더욱 충격적이다.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64곳의 공공지원 위탁용역 현장 중 어떻게 소수의 업체가 전체의 60%인 37곳을 수주할 수 있었는지, 제도 자체의 문제인지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인지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 많다. 특히 근본적으로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공공관리제는 2009년 정비업계 전반에 만연한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부정·비리와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했다. 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추진 속도도 빠르게 하겠다는 거창한 약속을 내놨다.
이에 반발도 적지 않았다. 취지는 좋았지만 실무상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뤄 자금압박에 내몰리게 하고, 조합이 따라야 할 각종 기준을 쏟아내며 사업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시가 공공관리제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사회적 가치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공공관리제도를 의회에서 의결해 준 이유는 이 같은 사회적 가치 추구에 대한 동참의 의미였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구호로 추진했던 공공관리제가 결국 공무원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권 개입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공공관리제의 대폭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번 공공 비리 의혹은 공공관리제 내부에 잠복된 문제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서울시 공공관리제에 대한 총체적 감사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제도적 취약점과 함께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나 역시 박원순 시장에게 시정질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공관리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스템의 전면 개편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