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수 조합장은 수원시가 사업재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공자인 두산건설과의 사업재개 협의가 완료된 후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재개가 시작됐지만 수원시의 편파행정으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것이다.
▲수원시 편파행정의 사례를 꼽아본다면
=사망자의 서류는 원래 포함시키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수원시는 해제동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서울고법 판례를 가져가 항의해도 기존의 행정을 바꾸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공유자에 대한 처리 기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분 비율만큼 공유자 개별적으로 해제동의 여부를 인정해 준다.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과정에서는 대표자를 선임해 그 의사에 따라 전체 의사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구역해제에서는 해제가 보다 쉽게 되도록 하고 있어 문제다.
▲사업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나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의견이다. 지난 3년간은 집행부 입장에서도 사업에 대해 기약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두산건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주변 분양경기도 좋다. 그런데 수원시는 이 같은 상황 변경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우리 조합은 수원시가 이러한 점을 충분히 반영해 행정이 진행됐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지난 4월 임시총회에서 213명 재적조합원 중 113명이 참석해 이 중 90% 이상이 사업재개에 찬성했다.
▲사업성이 개선됐다고 하던데
=도정법 상 임대주택 비율 규정 개정으로 수원시의 임대주택 비율이 7%로 낮아졌다. 여기에 우리 구역은 주변에 수원화성이 있는 관계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임대주택 비율이 5%로 추가 절감 혜택을 받는다. 게다가 현재 신축 계획은 당초 44평형, 34평형이 포함된 기존 계획을 바꿔 32평형과 24평형으로 변경해 분양성을 높였다. 또한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530여 가구가 지어지는데, 수원시 용적률 상향을 받으면 600여 가구까지 가구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향상된다.
▲또 다른 문제는
=정보공개에 대한 편파행정도 문제다.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수원시는 다 공개하라고 하면서 조합의 존립을 결정하는 구역해제 관련해 조합이 시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하는 이중 잣대 행정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