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현실무시한 기준” … 서울시에 집단 항의
조합·업계 ‘윈윈’ 가능한 합리적 기준 다시 만들어야
서울시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들의 반토막 표준 용역비 대가기준을 발표할 것이라는 본지 보도 이후 업계가 들끓고 있다.
최근 정비업계의 주요 업체들은 서로 간에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서울시 표준 정비사업 대가기준에 대한 항의 및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한 정비업체 대표는 “서울시 발표 기준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조만간 주요 정비업체 대표들이 모여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서울시 방문 및 항의 집회 등 적절한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서울시 용역비 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2003년 도정법 시행 후 약 15년 간 형성된 시장 가격을 부인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5년 간 업체 간 경쟁과 조합과의 협상을 통해 만들어져 온 가격을 보고서 하나를 근거로 반토막 가격을 제시하는 건 문제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업계 관계자들은 서울시의 용역비 대가기준이 일반인인 조합원과 조합 관계자들에게 그동안의 가격이 ‘폭리를 취한 가격’이라는 그릇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조합원과 조합에서 서울시 대가기준을 합리적인 정상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가격 감축을 정비업체에게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업계는 서울시가 이번 용역비 대가기준을 강제성이 없는 ‘표준안’이라는 이유로 분쟁 발생 시 뒤로 빠질 것이라는 점에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책임은 모두 조합과 정비업체에게 전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이번 정비업체 용역비 파문에서 드러난 긍정적인 점은 정비업체들 스스로도 합리적인 용역비 대가기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부당한 용역비 기준이 아닌, 공개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용역비 기준이라면 기꺼이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비업체 대표는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적정 기준이라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이는 어떠한 제한 및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시장 가격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업계와 조합이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다면 업계와 조합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의 적정선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용역비를 부풀리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서울시 용역비 대가기준은 첫 출발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정책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