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합법 국토위 통과
주공·토공 통합법 국토위 통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4.0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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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05:50 입력
  
법사위서 진통 예상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지난 1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소집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나라당 위원들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오후 5시께 국토위 회의장에 입장한 채 출입문을 닫아 걸고 개의를 시도했으나 민주당 위원들의 반발로 회의장 문을 개방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통합관련 나머지 6개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요구하며 항의하다 퇴장했을 뿐 회의진행 자체를 방해하지는 않아 물리적인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이병석 위원장은 “통합법은 여야 원내대표회담 및 정책협의회에서 이번주까지 본회의 처리를 마치기로 합의한 법안인 만큼 (일방처리를) 양지해 달라”며 축조심사와 의결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국토위를 통과한 통합법은 일단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유선호 의원인 만큼 정상적인 심사와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법사위 통과를 고의적으로 늦추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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