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가 지난 1월 비대위 연합의 반발로 무산된 주거환경개선정책 공청회를 재개최하고 현행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는 지난 10일 성북구민회관에서 정비사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연구 결과 발표, 전문가 토론,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신중진 성균관대 교수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 점검 및 보완 발전방안을 발표한 뒤 “주거환경개선정책 연구는 조합원들의 사업성과 공공적 측면의 절충안을 제시한 대책”이라며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다 보니 대안을 도출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신 교수는 “현행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일정부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후 전문가 토론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영희 박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박찬구 한나라당 의원, 송준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최두호 토문엔지니어링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에 나섰다.

 

박찬구 의원은 정비사업의 필요성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단일화 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뉴타운사업이 광역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저가 주택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정비사업은 오로지 아파트만 지어야 한다는 단정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기반시설 등 공익성이 있는 부문은 공공이 나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기반시설 등을 정비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조합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익성이 있는 시설이라면 공공이 투자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준혁 연구위원은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은 다르다고 전제한 뒤 주택정책은 시장 원리에 입각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주택이 아파트로 획일화되는 것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며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은 그만큼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아파트를 원한다면 아파트로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도 “다만 미래에도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1월 무산된 토론회와는 달리 강북 일대 정비사업 추진위·조합관계자들이 주류를 이뤄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7일 동대문구청에서 동대문구 일대 정비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