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잡겠다며 연이은 부동산대책이 쏟아지던 때가 있었다. 결연한 표정의 국무총리가 TV에 나와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말했다.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법을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종식시키겠다고 했다. 참여정부는 처음 시도되는 강도 높은 규제책들을 양산했다. 재건축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가며 주춤하기 시작했다.

 

이즈음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첫 데뷔를 했다. 정부는 재건축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제안했다. 골조는 그대로 놔둔 채 벽체를 헐고 다시 짓는다고 했다. 재건축을 대신하는 새로운 방법에 아파트 주민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국내 어떤 브랜드보다 유명한 ‘대한민국 정부’의 추천상품이었다. 주민들은 정부를 믿었다.

 

하지만 지난 5일 한국리모델링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장에서 한 리모델링 조합장은 그간 쌓여있던 울분을 쏟아냈다.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사업추진을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책이었다”며 “헌법보다 고치기 어렵게 만들겠다던 재건축 규제법도 쉽게 고쳐지는 것을 보면서 주민들도 돌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게 완전히 속았다”며 푸념했다.

 

리모델링 방치가 문제다. 정부를 믿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최근의 주택정책 발표에서도 리모델링이 제외되는 건 당연지사가 돼 버렸다. 하지만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을 정부가 바보로 만들고 있다. 정부의 보다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