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에서 빠진 ‘리모델링’

2008-11-27 13:11 입력

올 하반기 들어 폭발해 버린 전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는 각종 대책을 발표하며 동분서주했다.

특히 지난 11·3 대책은 시장 반응은 덮어두더라도 내용만으로는 엄청난 것이었다.

소형주택 의무건립 및 임대주택 등 규제의 상징이었던 각종 제도들을 완화하고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던 용적률까지도 완화했다.

최근에는 건축물 동간거리도 0.5배로 완화하겠다고 하니 이러한 규제 완화 폭은 흡사 80년대 중반의 주택 200만호 시대를 방불케 한다.

하지만 이처럼 바쁘게 대책을 내놓는 정부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다. 리모델링 정책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11·3 대책은 오히려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를 확연히 인식하게 되는 기회가 돼 중층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재건축 규제의 대폭 완화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방식으로의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리모델링 방법 밖에 없다는 인식이 자연스레 중층 단지 속으로 파고 들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리모델링 조합 및 업계는 최근 전방위적으로 내놓는 각종 대책 속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작은 언급조차도 없다는 것에 씁쓸해 하는 모습이다.

세계 경제위기라는 외풍 속에서도 리모델링 수주는 현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장기적 측면에서라도 정부의 리모델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병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