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법인이 내년 10월 출범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홍준표 의원 주도 아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이 이달 중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것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당정간 협의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연말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상반기 하위법령 제정작업을 거쳐 하반기 시행된다.

 

주·토공 통합공사는 내년 10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며 자본금 30조원은 국가 출자로, 공사채 발행한도는 그 10배인 300조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의 통합공사설립위원회를 연내 설치하고 중복업무 조정 등의 세부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새 공사의 업무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임대, 주택 등 공공시설용지 개발, 도시개발·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간척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주거복지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당초 정부 검토안과 달리 민간과 경합하는 민관합동 PF사업, 도시재생사업 등도 통합공사의 업무에 포함한다.

 

국토부는 당정간 합의된 법안인 만큼 새 법안에 찬성하되 별도 정부입법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새 공사법안 및 통합공사 발족 여부는 국회에서 사실상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