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기
경북대학교 법대 교수

토지와 주택은 굳이 법적으로 따진다면 부동산이다. 국유재산 중 토지는 토지공사가, 주택은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정권교체기만 되면 두 공사를 묶으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반복되는 양자 통합을 위한 무의미한 논란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주지하듯이 국민이 살기 위한 기초는 땅, 물, 집, 길이다. 그것은 한 나라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4대 핵심 SOC공기업을 설립했고, 땅은 토지공사가, 물은 수자원공사가, 집은 주택공사가, 길은 도로공사가 담당하게 해 지금까지 유지시켜오고 있다.

 

이렇게 엄밀히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각 기관들에 대해 이를 묶어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공기업 통합이라는 비현실적 논리에 기초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대통령이나 정부당국자들은 주공·토공 통합논의에 앞서서 공기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점검부터 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주공·토공의 분리와 통합중 어느 것이 보다 타당한지,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 그쳐 오히려 또 다른 불씨를 야기함으로써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닌지, 현재의 분리 상태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문제를 다시 꼼꼼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봉급이 많다면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되고, 시간이 남아 신문 보고 노는 사람이 많다면 직무평가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면 되는 것이다.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통합 전후의 효과가 비슷한 경우에는 양자의 통합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본다. 통합 전후에 효과가 높아질 것이 예측되더라도 쉽사리 통합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본다.

 

규모의 경제성을 생각한다면 한국의 최대 공기업군에 속하는 주공·토공을 통합해 초매머드급의 부동산 공기업을 만든다 한들 그 조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의 상태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토공은 국토종합계획의 기조하에 다양한 부문정책과 연계한 ‘도시용지의 중앙공급자 역할’ 이른바 랜드뱅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주공은 장기임대주택의 건설·관리기관으로 특화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