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가 전국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들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냄으로써 명실공히 정비사업의 구심체로 입지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4년 설립된 이래 한주협은 5년여 동안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일선 조합 및 추진위들에게는 든든한 후원자였다.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온 한주협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재건축·재개발 제도 개선을 위해 첨병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한주협은 개별 조합 및 추진위가 곤궁에 처했을 때는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조합 및 추진위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시작한 정기 수요강좌는 사업을 처음 접해보는 조합 및 추진위 관계자들로 연일 만원사례를 이루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매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된 이후 한주협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며 조합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힘써왔다.

 

특히 한주협은 재건축조합원 지위 전매금지, 재건축임대주택 의무건립, 재건축부담금 등과 같은 무차별 규제를 저지·완화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기반시설부담금제는 한주협의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통해 폐지되기에 이르렀고, 재건축조합원 지위 전매금지, 재건축임대주택 의무건립에 대해서는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 두 소송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위헌결정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기수요강좌를 통한 지식함양=한주협은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면서 지식함양에 힘쓰고 있다.

 

연일 상종가를 올리고 있는 정기수요강좌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 관계자들이 실무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내용으로 구성돼 좋은 평을 얻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지분제 및 도급제) 해설’을 주제로 올 들어 8번째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올해 약 20회의 강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까지 재건축·재개발 관계자 1천20명이 수강했으며, 올해는 제8차까지 약 65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다.

 

▲상근임직원 임금기준(안) 마련=한주협은 또 일선 조합 및 추진위의 처우개선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 전국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 상근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인 198만원 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주협은 업무는 CEO급의 무한책임을 요구받고 있지만 그에 비해 급여수준은 홀대를 받고 있는 조합집행부를 위해 임금기준(안)을 마련해 보급하고 있다.

 

▲토론회, 공청회 등에서 대변인 역할=한주협은 재건축·재개발 관련 토론회나 공청회가 있을 때면 패널로 참석해 정부 규제에 맞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지속해 왔다. 또 이러한 자리에서 대변한 목소리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으로 전달되면서 조합 및 추진위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도록 일조했다.

 

▲회원들을 위한 총회 지원=한주협은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들의 지원활동을 강화하면서 철저한 유대관계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한주협=전문가 집단’이라는 인식이 각인되면서 총회 의뢰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도 회원들이 주관하는 총회를 지원하며 사업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허미경 회원지원부장은 “우리 협회가 지난해 약 10여 차례 총회를 지원했는데 그때마다 조합 및 추진위들이 흡족해 했다”며 “앞으로도 총회 의뢰가 오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주협은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해 주요 당사자인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들의 이해를 대변함으로써 보다 나은 정비사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4년 4월 21일 설립됐다.
특히 정비사업의 복잡다단한 실무수행에 있어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조합 및 추진위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및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 단위 사업장의 각종 분쟁예방 및 조정활동, 협회 전문위원회와 협회 상근자들의 무료 상담활동 등도 전개하고 있다.

 

한주협은 김경한 회장을 주축으로 20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 조용무 부회장이 상근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 및 추진위 대표들로 구성된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무회계, 정비관리, 도시연구, 전문건설, 법률, 감정평가, 도시설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협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예약, 인터넷 상담은 각 사안에 걸맞은 전문위원들이, 유선이나 방문 상담은 상근직원들이 각각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을 개선해 조합 및 추진위들의 권익실현을 지향하는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났다. 햇수로 5년째를 맞이한 한주협은 일선 조합 및 추진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기 위해 자체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용무 상근부회장을 만나 한주협의 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합주협의 설립 목적은=우리 협회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제언, 조합 및 추진위 임직원들의 실무수행 능력 향상 등 권익실현을 위해 설립됐다. 이 같은 목적에 따라 주요 당사자인 조합 및 추진위들에게 보다 나은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정비사업의 복잡다단한 실무를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에 힘쓰는 한편 조합 및 추진위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전개해 왔나=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불합리한 제도들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왔다. 이에 재건축조합원 지위 전매금지, 재건축임대주택 의무건립 등의 규제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심리 중에 있다. 또 재건축·재개발 시공자선정 시기 조정,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꾸준히 제기한 끝에 다소나마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해 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주제의 강좌를 개설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단위 사업장의 각종 분쟁예방 및 조정활동, 협회 전문위원회와 협회 상근자들의 무료 상담활동 등도 꾸준히 전개할 예정이다.

 

▲임금기준(안)을 마련했는데 그 효과는=지난해 근로조건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임금실태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임금기준(안)을 마련해 보급했다. 실제 협회가 마련한 임금기준(안)을 보급하기 전까지는 업무량에 비해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임금기준(안)의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조합 및 추진위들에게 적절한 급여를 책정하는 기준이 됐다.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이 이를 토대로 주제발표를 하기도 했다.

 

▲수요강좌가 매번 성황을 이루는 비결은=강좌의 주제를 정하는 ‘기획’ 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각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주제는 협회 전문위원들의 연구를 통해 비로소 선을 보이게 된다. 훌륭한 강사진에, 내용도 알차서 연일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활동 방향은=현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출범했지만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규제 완화책이 없다. 꽁꽁 묶여 있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가 완화돼야 주택시장의 안정도 꾀할 수 있다는 것을 새 정부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현 정부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조합 및 추진위 관계자들이나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재건축·재개발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의 권익실현이라는 것은 대표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합이나 추진위들의 권익실현도 한주협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에 참여하거나 제도개선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대표자들이 직접 나서야만 그 활동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도개선, 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