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후분양제를 백지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분양가 인하, 상품 선택권 보장 효과는 미미한 반면 공급 지연, 양극화 가중이라는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부터 도입된 공정률 40％ 단계의 공공택지 후분양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때 마련한 로드맵에 따른 공공택지 후분양제 일정은 올해 공정률 40％, 2010년 60％, 2012년 80％ 단계에서 분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6개월간의 후분양제도 도입 성과가 기대 미만이라는 점이 정부 재검토의 주된 요인이다.

 

‘상품을 본 후 구매한다’는 당초 취지는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공정률 40％ 때는 물론 내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인 공정률 80％ 때도 실현되기 어렵다.

 

분양가 인하효과는 작년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그 필요성이 줄었고 오히려 분양가를 낮출 마이너스 옵션제(공정률 60％ 이내만 적용)가 후분양제로 인해 무력화되는 부작용만 유발했다.

 

반면 분양시기를 늦추는 후분양제 단점은 주택정책 운용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내년 9월 분양을 약속한 송파 신도시 공급일정 지연은 관계기관간 협의 차질이 주원인이지만 후분양제도 한몫했다. 신도시 개발 때마다 불거지는 관련기관, 지자체간 주택 배분, 교통재원 분담 갈등을 고려할 때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