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위 설립 올해가 적기… 공시가격 인상 반사이익 기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최소화 위해 추진위 설립 현장 늘어날 듯 문상연 기자l승인2019.01.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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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사이익으로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건축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신규현장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년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것에 이어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 올해가 추진위를 설립하는 것이 재건축 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상승…추진위원회 설립 기회

지난해 8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공언했다. 이에 맞춰 한국감정원은 2019년 공시가격을 시가의 70% 선에 맞춘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을 미뤄 왔던 단지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증가되지만, 추진위 설립 이전의 재건축 단지에는 재건축 부담금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은 준공 시점 새 아파트 가격에서 추진위 승인 당시 공시가격 및 개발비용,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뺀 금액으로,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따라서 개시시점인 추진위 설립인가 당시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부담금 규모가 줄어드는 구조다.

이에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국토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 이번 년도에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아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낮추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개포주공5·6·7단지 추진위원회 설립 신청

공시가격 상승을 예상해 올해부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현장이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등이다.

먼저 개포주공6·7단지는 지난 2일 강남구청에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예비추진위에 따르면 전체 토지등소유자 총 1천996명 중 1천654명이 추진위 설립에 동의해 82.87%의 동의율을 기록했다.

개포주공5단지 역시 80% 넘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 지난 4일 강남구청에 추진위원회 설립을 신청했다.


문상연 기자  msy@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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